학생부 성적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학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를 상대로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검정고시 출신 자녀를 둔 전모(51) 씨는 자녀가 A 대학교의 2014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논술우수자)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특별전형인 어학재능 전형 등에만 지원을 허용해 일반전형 지원이 불가능하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 대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생부 성적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일반전형의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A 대 측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비교 내신을 적용해야 하는데 성실하게 고교 생활을 한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내신 성적이 낮은 일부 학생들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도록 조장할 수 있어 공교육 정상화에도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부 성적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